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28만7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신규 도입 규모는 축소됐지만, 기존 체류 인원이 누적되면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E-9 외국인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28만7,424명이다.

2021년 15만9,463명이었던 E-9 체류 인원은 2022년 20만3,121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24만7,191명, 2024년에는 27만1,92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8만2,839명에 이어 올해도 증가하면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2만8천명 늘어난 규모다.

체류 인원의 증가는 모든 업종에서 같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올해 7월 기준 제조업에 종사하는 E-9 외국인근로자는 22만9,844명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E-9 외국인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농축산업이 3만3,878명으로 11.8%, 어업이 1만5,441명으로 5.4%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6,724명으로 2.3%, 서비스업은 1,410명으로 0.5% 수준이다. 제조업과 농축산업을 합하면 전체 E-9 체류 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비전문취업(E-9) 자격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해 신규 도입 규모를 확대해 왔다. 2022년 6만9,000명이었던 신규 도입 규모는 2023년 12만명, 2024년에는 16만5,000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신규 도입 규모는 지난해 13만명, 올해 8만명으로 축소됐다.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은 줄었지만 기존에 국내에서 체류하며 근무하는 인원이 누적되면서 전체 E-9 체류 인원은 올해까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허가 신청과 실제 발급 현황에서도 업종별 차이가 확인된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고용허가 신청 인원은 3만8,998명이며, 이 가운데 3만1,986명에 대해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신청 대비 발급 비율은 약 82%다.

서비스업은 564명이 신청해 333명이 고용허가를 발급받아 발급률이 약 59%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발급률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거 환경 기준이나 사업장 요건 등 고용허가 발급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 인원과 실제 발급 인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발급 이전에 신청 규모 자체가 배정 인원보다 적었다. 올해 건설업에 배정된 E-9 도입 규모는 2,000명이지만 실제 신청 인원은 683명으로, 배정 규모의 약 34%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E-9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종합하면 국내 체류 인원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고용허가 신청과 발급 규모 역시 업종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