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비자 중심에서 노동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그동안 비자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경영계, 학계,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현장 전문가 등 23명이 참석했다. 공동위원장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다.

그간 외국인 노동시장은 체류자격에 따라 소관 부처가 제각각이었다. 외국인 취업자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전체 노동시장 차원에서 수급을 설계하고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외국인 취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근로조건이나 노동안전, 체류 지원, 권익 보호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번 TF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다. 정책의 중심을 '비자 단위'에서 '노동시장 단위'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모여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 기반을 만든다. 외국인 취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산업별·지역별로 외국인력 수급을 정밀하게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숙련을 쌓으면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외국인 유학생이 E-9 비자로 전환하는 방안처럼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노동시장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근로조건, 노동안전, 취업 알선, 상담·신고 체계를 통합해서 지원한다. 인권 침해 실태조사와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제도 논의와 함께 현장 지원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재 9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해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체류 지원을 더 촘촘하게 제공한다. 열악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과 미래를 설계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과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 정부의 통합 정책으로 실제 현장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체감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