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뉴스

중기부, 내년 예산 16.8조원 편성…"소상공인·벤처 위기 극복 지원"

뉴스
Author
hr**********
Date
2025-09-18 08:27
Views
16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5790억원, 모태펀드 1.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
AI·딥테크 분야 집중 투자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16조 8,449억원으로 확정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이는 올해 본예산 15조 2,488억원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위기 극복,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디지털·AI 대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 5조원 넘게 투입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조 5,278억원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내수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핵심 사업인 '경영안정바우처'에는 5,790억원이 투입된다.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230만명을 대상으로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연료비 등 경영 필수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경영안정바우치 지원 대상이 23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이 매달 나가는 고정비였는데, 이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준다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5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몇 년간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는 3조 3,620억원이 배정됐다. 저금리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에도 3,056억원을 투입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스마트공방 구축, AI 도우미 사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도 다양하게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1조원 넘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났다. 모태펀드 예산은 역대 최대치인 1조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500억원은 AI·딥테크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민간 벤처캐피털과 함께 조성하는 펀드로, 벤처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특히 AI와 딥테크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실패한 창업자들의 재도전을 돕는 '재도전 펀드'도 1,3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실패를 용인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규 사업으로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유니콘 브릿지 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테크 기업을 선발해 최대 2년간 1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억원이 배정됐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는 1,458억원이 투입된다. AI, 바이오 등 10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벤처업계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 관계자는 "AI와 딥테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재도전 펀드 확대는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I 대전환 가속화 위한 R&D 투자 확대
디지털·AI 대전환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을 위한 R&D 예산이 2조 1,95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는 4,366억원이 투입된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AI 응용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도 990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AI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다. 35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중소기업들도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디지털 격차가 중소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AI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하고, 중소기업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반성장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됐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00개 기업에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별 특성과 업종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제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혁신특구도 추가로 지정해 특구 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한다. 혁신특구는 규제 완화와 함께 집중적인 R&D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주력산업 전용 R&D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지역 산업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도 늘어났다. 공정거래 기반 동반성장 예산은 201억원으로 증액됐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도 51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경영자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M&A 방식 승계 지원이 새롭게 신설됐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은퇴가 늘어나면서 기업 승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현장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단순히 위기를 버티는 수준을 넘어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정부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방식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 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집행하겠다"며 예산 집행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예산 규모보다는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충분하다고 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모태펀드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지원 대상 선정과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기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사업별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