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기후 위기로 생활이 더욱 팍팍해진 요즘,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올해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다. 수급자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세대원 중 하나 이상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특정 조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총 7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는 소득 외에도 보호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인정받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존과 달리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제공되던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된다. 산업부는 이상기후로 인해 계절 경계가 모호해지고 냉난방 수요가 예측하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수급자 각자의 여건에 따라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 혹은 겨울철 난방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에너지바우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신청을 돕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4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와 에너지공단, 사회복지기관 등이 협력해 대상 가구에 방문상담과 신청 안내, 지원금 사용 방법 설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과 협력해 신청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업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관련 정보와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해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되며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냉난방 비용 부담은 취약계층에게 큰 생활고가 되고 있어, 해당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폭염·한파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의 불안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진 통합형 바우처 운영과 함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문 상담 서비스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일상화 속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배려를 실현하는 정책적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