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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 한국행 러시…E-7 비자 발급 절차와 성공 전략은?
뉴스
Author
hr**********
Date
2025-05-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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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유치 위한 E-7 비자 수요 증가… 발급 절차 및 요건은?
직종 다양화·전문성 요구 높아져… 기업과 외국인 모두 사전 준비 필요
최근 외국인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용허가제와 더불어 특정활동 비자(E-7)의 발급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IT, 디자인, 마케팅 등 글로벌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E-7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E-7 비자의 세부 직종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력 활용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체류자격이다.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 지식이나 기술, 기능을 요하는 직무에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 비자는 외국인 본인의 학력·경력 요건과 함께, 고용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의 자격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E-7 비자는 세부 직종 및 종사자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총 네 가지 코드로 분류된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E-7-1(전문인력)으로, 경영지원 관리자, 금융 전문가, IT 개발자, 해외영업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이 포함된다. 약 67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E-7-2(준전문인력)는 호텔 접수원, 의료 코디네이터, 항공사무원, 조리사 등 주로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비자로, 현재 9개 직종이 지정되어 있다.
E-7-3(기능인력)은 조선 용접공, 동물 사육사, 항공기 정비사 등 기능 기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8개 직종이 해당된다.
E-7-4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형으로, 제조·건설·농업 분야 등에서 기술력을 갖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다.
비자 발급을 위한 외국인 본인의 요건은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학사 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국내 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채용 기업이 고용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경력 요건이 면제되며,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또한 학력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고용 기업의 요건도 만만치 않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외국인 고용에 대한 필요성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적정 임금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종에 따라 GNI(국민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급여로 제시해야 하며, 일부 직종(E-7-2, 3, 4)의 경우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이 적용된다.
비자 발급 절차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나뉜다.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 고용업체가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발급된다. 이후 외국인은 해당 번호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자국 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한다. 한국 입국 후에는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이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체류자격 변경 방식으로 신청이 진행된다. 외국인 본인이 직접, 혹은 대행 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이 E-7으로 변경된다. 변경 허가가 완료되면 기존 외국인등록증에 새로운 체류자격이 반영된다.
제출 서류는 외국인과 고용 기업 모두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은 여권, 사진, 졸업 및 경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 고용계약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기업 측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외국인 고용 사유서, 매출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E-7 비자는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은 만큼, 관련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나 외국인 당사자들은 비자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수수료를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한 민원대행기관들이 등장하면서, 비자 신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7 비자는 단순히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과정에서 요건 미비로 인한 반려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자격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향후 첨단기술·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유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7 비자의 직종 세분화, 고용 유연화 등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 정책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종 다양화·전문성 요구 높아져… 기업과 외국인 모두 사전 준비 필요
최근 외국인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용허가제와 더불어 특정활동 비자(E-7)의 발급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IT, 디자인, 마케팅 등 글로벌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E-7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E-7 비자의 세부 직종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력 활용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체류자격이다.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 지식이나 기술, 기능을 요하는 직무에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 비자는 외국인 본인의 학력·경력 요건과 함께, 고용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의 자격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E-7 비자는 세부 직종 및 종사자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총 네 가지 코드로 분류된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E-7-1(전문인력)으로, 경영지원 관리자, 금융 전문가, IT 개발자, 해외영업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이 포함된다. 약 67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E-7-2(준전문인력)는 호텔 접수원, 의료 코디네이터, 항공사무원, 조리사 등 주로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비자로, 현재 9개 직종이 지정되어 있다.
E-7-3(기능인력)은 조선 용접공, 동물 사육사, 항공기 정비사 등 기능 기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8개 직종이 해당된다.
E-7-4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형으로, 제조·건설·농업 분야 등에서 기술력을 갖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다.
비자 발급을 위한 외국인 본인의 요건은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학사 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국내 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채용 기업이 고용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경력 요건이 면제되며,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또한 학력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고용 기업의 요건도 만만치 않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외국인 고용에 대한 필요성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적정 임금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종에 따라 GNI(국민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급여로 제시해야 하며, 일부 직종(E-7-2, 3, 4)의 경우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이 적용된다.
비자 발급 절차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나뉜다.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 고용업체가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발급된다. 이후 외국인은 해당 번호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자국 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한다. 한국 입국 후에는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이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체류자격 변경 방식으로 신청이 진행된다. 외국인 본인이 직접, 혹은 대행 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이 E-7으로 변경된다. 변경 허가가 완료되면 기존 외국인등록증에 새로운 체류자격이 반영된다.
제출 서류는 외국인과 고용 기업 모두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은 여권, 사진, 졸업 및 경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 고용계약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기업 측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외국인 고용 사유서, 매출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E-7 비자는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은 만큼, 관련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나 외국인 당사자들은 비자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수수료를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한 민원대행기관들이 등장하면서, 비자 신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7 비자는 단순히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과정에서 요건 미비로 인한 반려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자격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향후 첨단기술·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유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7 비자의 직종 세분화, 고용 유연화 등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 정책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