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근로자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경제 자립과 근로 의욕 동시 강화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연간 최대 수백만 원 지급…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노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근로 지속 유도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노인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성 지원을 넘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고령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소득 보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도의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거주지 요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만 해당된다. 2025년 기준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다. 가구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내 거주자여야 하고, 전문직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ARS)를 이용한 간편 신청도 지원된다. 특히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한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신청 제도가 적용되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받으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감액 지급 또는 수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근로장려금은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 유인을 제공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며 “취약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제도를 악용하거나 허위 정보로 신청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개인정보를 도용해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노인 근로장려금은 단기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노후 대책으로서 고령자의 근로 참여율을 높이고 자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수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 간소화, 요건 완화,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의 고령 근로자들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