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뉴스
고용허가제 2회차 신청 개시…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뉴스
Author
hr**********
Date
2025-04-21 05:09
Views
2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회차 신규 신청, 4월 21일부터 전국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2만2,418명으로, 제조업 1만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인력이 배정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제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해, 제도가 현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는 총 13만 명으로 결정됐으며, 업종별 쿼터 9만8,000명과 추가 탄력 배정분 3만2,000명을 포함한다. 정부는 사업주와 관계부처의 수요조사, 인력수급 전망,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규모를 산정했다. 특히 서비스업 등 신규 업종에 대한 쿼터 확대와, 한식 음식점업·호텔·콘도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전국적 확대 적용이 이루어져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이 더욱 용이해졌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제조·조선·광업은 5월 22~28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인력난이 심각한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수요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고용허가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접수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2만2,418명으로, 제조업 1만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인력이 배정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제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해, 제도가 현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는 총 13만 명으로 결정됐으며, 업종별 쿼터 9만8,000명과 추가 탄력 배정분 3만2,000명을 포함한다. 정부는 사업주와 관계부처의 수요조사, 인력수급 전망,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규모를 산정했다. 특히 서비스업 등 신규 업종에 대한 쿼터 확대와, 한식 음식점업·호텔·콘도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전국적 확대 적용이 이루어져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이 더욱 용이해졌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제조·조선·광업은 5월 22~28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인력난이 심각한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수요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고용허가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접수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