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취업비자 확대… 숙련 기능인력 비자 3만5천 명 유지

법무부가 2025년 취업비자(E-7) 발급 규모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기업의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변화로, 일부 비자 신규 도입 및 발급 규모 조정이 포함됐다.

E-7-2(요양보호사 비자), 발급 규모 400명 상한 설정
요양보호사 비자인 E-7-2 비자는 2024년 시범 도입된 후, 2025년에도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 비자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가 요양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다.
법무부는 발급 규모를 300~400명 상한으로 설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인원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E-7-3(기능직 전문 분야), 2025년 신규 도입
기능직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한 E-7-3 비자가 2025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해당 비자는 산업별 숙련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직군이 포함됐다.

판금·도장 정비원
건설기계 제조 용접·도장원
자동차부품 제조 성형·용접·금형원
도축원
E-7-3 비자의 발급 규모는 300~400명 상한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E-7-3(특정 제조 전문직), 2024년 도입 후 지속 운영
2024년 시범 도입된 E-7-3(특정 제조 전문직) 비자도 2025년까지 운영된다.
대상 직군은 항공기 부품 제조원과 송전 전기원으로, 발급 규모는 300~400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E-7-4(숙련 기능인력 비자), 2025년에도 3만5천 명 유지
제조업·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숙련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E-7-4 비자의 경우, 2024년과 동일한 3만5천 명의 쿼터를 유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이미 13,474명이 해당 비자를 발급받았다.

다만, 농업 및 임업 분야의 비자 규모는 축소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자 신청 기업, 사전 준비 필수
법무부는 이번 취업비자 발급 규모 조정이 고령화 및 숙련 기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은 비자 조건과 요구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자 관련 문의는 한국이민재단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