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뉴스

110만 이주노동자 시대, 산재보험 문턱 낮춘다

뉴스
Author
hr**********
Date
2026-06-09 06:03
Views
39
근로복지공단이 주한외국공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이주노동자 산재보호 체계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단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박종길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와 외국공관 노무담당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국내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언어·정보 부족으로 인해 권리구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올해 5월 기준 110만9천 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승인 건수 역시 2020년 7,778건에서 2025년 1만215건으로 5년 사이 31% 이상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산재보상 및 권리구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24개 언어로 제작된 교육영상과 17개 언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비서 챗봇을 활용한 13개 언어 상담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베트남어 전담 상담사를 별도로 배치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산재보험 외에도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저소득 노동자 휴양콘도 지원 등 다양한 노동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에 대한 밀착 지원도 눈에 띈다. 공단은 지난 3월 경기도 이천의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공항 영접에서부터 통역 지원, 행정절차 안내, 출국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겼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낯선 환경과 언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자리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 사업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산재 예방과 산재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이주노동자 보호 효과가 실질적으로 높아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와 위험 앞에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산재보상은 물론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까지 함께 살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산재보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