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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 3.5%로…‘기회인가, 부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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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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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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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가 법적 의무 수준을 강화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3.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도 현재 3.8%에서 4.0%로 높일 예정이다. 의무고용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 약 3만 명, 공공부문에서 약 3천~4천 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포인트(p) 높아질 때마다 약 1만5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향안은 민간 0.4%p, 공공 0.2%p 인상으로 총 3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악화된 장애인 고용 상황을 반영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50.3%에서 2023년 49.8%, 2024년에는 48.4%로 2년 사이 1.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률은 69.2%에서 70.0%로 오르며 반대 흐름을 보였다. 장애인의 고용 여건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보완책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직무지도원 제도 개선, 사내 인식 개선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의무고용률을 한 번에 상향하는 대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며,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약 2.9%로, 의무고용률(3.1%)을 밑돌았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기업의 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부담금 납부 중심의 형식적 제도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응 지원과 경력 개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3.8%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고용률 상향을 선도하고, 우수 사례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고용률 상향은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직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기업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인식 개선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고용부는 연차별 추진계획과 세부 시행지침을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의무고용률 상향이 실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3.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도 현재 3.8%에서 4.0%로 높일 예정이다. 의무고용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 약 3만 명, 공공부문에서 약 3천~4천 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포인트(p) 높아질 때마다 약 1만5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향안은 민간 0.4%p, 공공 0.2%p 인상으로 총 3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악화된 장애인 고용 상황을 반영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50.3%에서 2023년 49.8%, 2024년에는 48.4%로 2년 사이 1.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률은 69.2%에서 70.0%로 오르며 반대 흐름을 보였다. 장애인의 고용 여건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보완책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직무지도원 제도 개선, 사내 인식 개선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의무고용률을 한 번에 상향하는 대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며,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약 2.9%로, 의무고용률(3.1%)을 밑돌았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기업의 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부담금 납부 중심의 형식적 제도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응 지원과 경력 개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3.8%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고용률 상향을 선도하고, 우수 사례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고용률 상향은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직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기업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인식 개선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고용부는 연차별 추진계획과 세부 시행지침을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의무고용률 상향이 실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