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10곳 중 8곳 "지속적 인력부족" 호소
외국인 유학생 특정활동비자로 3년간 근무 가능
"문화차이 우려" vs "현실적 해법" 엇갈린 평가

[포인트데일리 성창훈 기자] 전국 요양시설 10곳 중 8곳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대학과 정부, 민간이 손잡고 추진하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고령화 시대 인력난 해결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요양시설 10곳 중 8곳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공감HR
전국 요양시설 10곳 중 8곳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공감HR
◇요양현장 "사람이 없다"…구조적 인력난 심화 = 요양보호 현장의 인력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내국인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수년간 인력 확충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은 여전히 '사람 구하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특정활동비자(E-7-2)'로 전환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시설에서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대학·지자체·민간 '삼각 협력' 시스템 구축 =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은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정규 교육과정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장 취업 연계는 전문 HR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HR기업 '공감'은 유학생 모집부터 이수 관리, 요양기관 매칭까지 전담하며 대학과 협약을 통해 실제 취업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학습 관리뿐 아니라 비자 전환 절차와 근로계약까지 지원하며 외국인 학생의 국내 정착을 돕고 있다.


◇"외국인 돌봄" 둘러싼 우려와 기대 엇갈려 =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 차이, 언어 장벽, 돌봄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인 돌봄이라는 민감한 영역을 외국인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격 취득 이전에 한국어 능력과 현장 실습을 필수화하고,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감HR 강현규대표는 "대한민국이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문화 기반의 돌봄 시스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확산 예정 = 정부는 올해 6~8월 부산·수도권 등 지자체 중심으로 양성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정규 교육과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이후에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인력 수급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간병, 돌봄, 지역복지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포인트데일리 성창훈 기자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