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적응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민간 사업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로 채용된 인원에 한해 202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차 지원이 이뤄지며, 이후 1개월 단위로 추가 고용을 유지할 때마다 월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최장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단가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경증 남성은 월 35만 원, 경증 여성은 월 50만 원, 중증 남성은 월 70만 원, 중증 여성은 월 90만 원이 지급된다. 6개월 고용 시 최대 540만 원, 1년 고용 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월 임금의 60%와 비교해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이 사업은 3년 한시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실제로 매년 예산 소진 시점이 빨라지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 신규 채용을 계획 중인 사업주들은 신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정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업주의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신청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제출 서류도 최소화됐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고용문화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장려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률이 높아지고, 직장 내 다양성과 포용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도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다방면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역시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실제 경영성과와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포용적 일터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